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윈회, 자살사이트 폐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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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자살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의 사이트는 폐쇄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만난 회원간의 「동반자살」 「촉탁살인」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 관련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범죄행위를 조장·교사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온통신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즉각 이용해지를 통해 폐쇄하도록 시정요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폐쇄요구 자살관련 사이트는 「http://www.jasal.co.kr」 「http://myhome.shinbiro.com/∼bell971」 「http://cafe.daum.net」의 자살관련 동호회 등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에 「자살」이란 검색어로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10여개가 있고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동호회는 60개 정도가 있으며 일부는 사건발생 후 자진 폐쇄 또는 서비스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번에 폐쇄조치를 요구한 사이트와 동호회는 그 정도가 심각해 우선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그밖의 사이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주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버상의 인명경시 문제 등 역기능 현상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2일 중 전문가를 초빙,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 인터넷 주요이슈에 관한 합의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