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아젠다-u코리아비전>제5부(1)전자국토 종합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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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부 u코리아 건설

 1. 전자국토 종합개발계획

 2. 한국의 정보화 어디로 가고 있나

 3. 공간간 기능융합과 재배치

 4. 세종로 1번지에서 유비쿼터스 주소시대로

 5. 제3공간화 지표

 6. 제3공간 경영과 국가정보화 비전

 7. u코리아 기본전략

 8. u코리아 액션플랜

 9. u코리아 법제와 조직

 10. u코리아를 위한 개인·기업·정부 역할

 11. u코리아 리더십

 

 인류문명의 발전은 공간과 시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정공간으로 기능을 집적하기 위해 촌락과 도시를 정비했고 운하와 도로를 연결해 시간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활동의 효용성을 극대화했다. 산업혁명 후 공장과 산업단지를 정비하거나 고속도로를 건설해 일일 생활권을 실현한 것도 따지고보면 시간압축과 공간장벽 허물기로 귀착된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상징되는 IT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지리 공간적인 혁명을 뛰어넘어 새로운 공간 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사 이래 물리공간에만 의존하던 삶의 무대가 처음으로 전자공간(cyber space)이라는 ‘또 하나의 지구 공동체’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생존공간이 인류 앞에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가상공간으로서 전자공간이 갖는 불완전성으로 인해 대안적인 공간이 모색돼 왔다.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불완전성을 상호보완하면서 각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제3공간으로 제시된 전자국토론이 그것이다.

 전자국토(cyber territory)는 제3공간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국토 개념이다. 전자국토는 물리적인 국토와 함께 전자공간상의 영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물질공간과 전자공간의 교집합을 의미한다. 즉 전자공간과 연계된 물리공간의 영역이 바로 전자국토에 해당한다. 제 3공간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은 전자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과 전망을 전제로 한다.

 전자국토 종합개발계획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창출해 내기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산업화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공장과 도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됐다면 제3공간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핫스폿(hot spot)들이 센서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돼 있는가로 국가 경쟁력을 가늠할수 있다.

 전자국토 개발계획은 국가적인 통제를 전제로 한다. 전자국토의 성장을 자연적인 진화에 맡겨둘 경우 물리공간에서 목격되는 난개발의 위험이 발생한다. 이미 전자공간에 있어서도 난개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관리되지 못하고 버려진 홈페이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스팸메일도 폭증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공간은 통제하기 어려운 공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국토 역시 난개발로 인해 황폐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도 전자국토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전자국토 개발과 이용은 여러 분야의 주체들에 의해 이뤄진다. 제3공간에 대한 기술적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전자국토 개발에 나설 경우 인식할 수 없는 센서와 칩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이로 인해 공간과 공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장벽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간 부자와 공간 빈자를 만들어 낸다. 이는 제3공간이 제공하는 공간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심어진 칩들을 제거하는 것은 지뢰를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전자국토 개발계획은 제3공간의 분열과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자국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로 ‘공공 전자국토(public cyber territory)’를 들 수 있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u도시 서비스, 전자국토 공원 등과 같은 공공 영역에 해당되는 전자국토를 언제 어느 지역에 제공할 것인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 전자국토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계획은 유비쿼터스 서비스와 제3공간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표준를 제시함으로써 전자국토의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국토 개발계획은 제3공간의 사회간접자본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과거에 분명한 도시계획 없이 가스관·상하수도관·도로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막대한 손실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남겼다. 따라서 전자국토 계획에는 제3공간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이용하는 방안이나 칩과 센서를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접근권을 개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간은 중층적이며 다면적인 특성을 지닌다. 하나의 동일한 공간에 경제적·문화적·사회적·정치적·행정적 의미가 동시에 투영된다. 전자국토 종합개발계획이 고려해야 할 중층적인 관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자국토의 기술적인 차원으로 어떤 공간에도 네트워크와 단말이 상호접속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u아파트에서 인터넷에 접속되는 PDA는 u캠퍼스에서도 그대로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 u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단절없이 작동되고, 또 전자국토의 토대가 되는 유무선 및 센서 네트워크는 전 국토의 어느 공간에 대해서도 1초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1초 정보권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의 공간과 부산의 공간이 한 건물에 속해 있는 것과 같이 1초 이내에 연결될 수 있을 때 전자국토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둘째는 전자국토의 경제적 활력에 관한 차원이다. 서로 다른 유비쿼터스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간에도 자유로운 경제적 거래가 보장돼야 한다. 또 상품에 새로운 종류의 칩이 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은 기존의 공간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칩의 오작동이나 센서 네트워크의 불량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셋째는 전자국토의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문제다. 전자국토 개발의 효과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3공간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아울러 제3공간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성도 보장돼야 한다. 특히 이웃의 공간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웃의 공간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웃 건물에 의해 일조권이 훼손되고 소음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듯이 공간 재화는 이웃과 공유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전자국토 개발에는 제3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통제력이 요구된다. 물리공간에서 정부가 각 공간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국토에 대해서도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생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는 칩이나 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공장 굴뚝의 매연을 검사하기 위한 칩을 강제로 설치하듯이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도 공공 목적의 칩을 강제로 심을 수도 있다.

 21세기 국가 영토는 전자화된 공간의 크기로 개념화된다. 전자국토는 새로운 대륙이다. 과거 새로운 대륙을 둘러싼 식민지 쟁탈전을 통해 19세기의 제국주의가 형성됐듯이 전자국토는 21세기 국가들간 헤게모니를 결정짓는 각축장이 될 것이다.

 <공동집필>

 하원규 ETRI 정보화기술연구소 IT정보센터장 wgha@etri.re.kr

 김동환 중앙대 공공정책학부 교수 sddhkim@cau.ac.kr

 최남희 국립청주과학대 행정전산학과 교수 drnhchoi@cjnc.ac.kr

 

 ◆제3공간 시대의 국가발전 패러다임과 전자국토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발전의 기본축도 이동한다. 산업화 시대는 국부의 원천이 유형자산에 있었고, 정보화 시대에는 무형자산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제3공간의 시대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절묘하게 결합된 지능화된 공간에서 국부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국부의 원천이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토대다. 산업화 시대에는 물리적 원료와 상품을 이동시키는 도로와 항만이 중시됐고,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고속화시키는 네트워크가 강조됐다. 제3공간 시대에는 공간의 구석구석을 연계시키는 칩과 센서들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떠오를 것이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창출하는 거점공간 역시 시대별로 변화해 왔다. 산업화 시대에는 공업단지와 상업도시가 사회 발전의 거점을 제공했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네트워크상에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전자공간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유비쿼터스 혁명의 시대에는 무형의 전자공간과 유형의 물리공간이 촘촘히 연결된 제3공간이 국가발전의 거점을 제공할 것이다.

 전자국토 종합개발계획은 제3공간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산업화 시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공업단지와 상업도시를 국토의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원료의 공급과 상품배송을 위해 어느 곳에 항만과 도로를 건설할 것인지를 계획했다. 정보화 시대의 정보화 전략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정비와 개인정보의 보호,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한다. 제3공간 시대의 전자국토론에는 국가발전 거점공간으로서 제3공간을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개발된 제3공간들을 어떻게 상호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것이다.

 농경시대에는 경지정리가 핵심적인 국가사업이었고, 산업시대에는 도시계획이 경제개발의 핵심전략이었다. 마찬가지로 제3공간 시대에는 전자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계획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근대화의 주체들이 국토이용계획을 추진했듯이 미래 유비쿼터스 혁명 세력은 전자국토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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