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세상 속으로](2)정부, u코리아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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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밤.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11층 회의실의 불은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다. 전날 오후 정통부가 긴급 소집한 u코리아 전략 구상 관련 회의가 추가작업 등으로 예정보다 길어지면서다.

서홍석 정통부 기획총괄과장 주재로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u코리아 기본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u코리아를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아젠다로 잡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요즘 밤낮없이 전략구상에 몰두해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통부가 내달초 대통령 연구업무보고용으로 준비중인 ‘u코리아 국가기본전략’에 따르면 지식정보화의 전면화, IT산업성장 가속화 등 5대 정책목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결국 ‘u코리아의 실현’으로 집약돼있다. 따라서 기존 e코리아 정책과 IT839 전략 역시 u코리아의 핵심 엔진으로 가동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정통부는 이번 대통령 연두보고를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를 조기 달성하고 정부혁신(u-Gov)을 비롯해 경제시스템혁신(u-Biz), 생활문화혁신(u-Life) 등 국가사회 시스템의 혁신으로 선진한국 건설을 앞당기는데 ‘u코리아 전략’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공식 천명할 예정이다.

정통부가 마련중인 u코리아 전략은 기존 IT839 전략을 바탕으로 강력한 u코리아 엔진을 구축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또 우리 사회의 IT메가트렌드를 심층 연구, 이에 대한 모델 분석을 토대로 u코리아 추진방향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기술적 대응방안 등을 제시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IT메가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올해는 의료·복지·교육·노동·외교 등 신규 분야를 추가해 실질적인 사회 전반의 IT 메가트렌드를 분석, 이를 근거로 u코리아 기본전략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u코리아 전략은 이번 정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정통부는 참여정부 기간인 오는 2008년까지를 추진 1단계로 삼고 있다. 비교적 단순 진입기로만 보는 것이다. 실질적인 구현기는 이후 2012년까지의 제 2단계에서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밖에 정통부는 ‘u코리아 문화 확산 범국민협의회(가칭)’를 발족시키는 한편,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 운영을 통해 △이족보행로봇 △DMB △인체매질통신 등 IT839 전략의 주요 성과물과 미래형 각종 서비스를 전시해 국민들에게 u라이프를 직접 체험케한다는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 일본의 u재팬 정책 구상은

 ‘2010년에는 세계 최고의 유비쿼터스 실현국가로 도약한다.’

지난달 일본 총무성 산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추진전략본부’(이하 IT전략본부)는 e재팬2에 이은 국가 미래과제로 ‘u재팬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u코리아 전략수립에 한창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존 e재팬 구상이 비교적 기술과 하드웨어 위주였다면, 이번에 발표된 u재팬 정책은 사회적 과제와 소프트산업 중심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제접근이 이뤄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분석된다.

u재팬 정책 구상을 위해 IT전략본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10년에 해결해야할 일본의 과제’를 앙케이트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네트워크형 운전지원(교통정체·사고 감소) △폐기물추적(재활용·쓰레기 처리) △재해시 안전확보 등이 실제 u재팬의 구체적 과제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IT전략본부는 이번 u재팬 정책을 패키지화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및 활용의 고도화 △이용환경정비 등을 동시에 추진, 오는 2010년에는 세계 최첨단 ICT국가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또 IT전략본부는 ‘유비쿼터스 사회헌장(안)’도 제정했다. 유비쿼터스를 기술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헌장에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정의와 목적·의의 등이 담겨져 있다. 자유롭고 다양한 정보유통과 안전한 정보유통의 조화도 비중있게 다뤄져 있다.

u재팬 정책은 산학민관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관학이 주역이 되고 관은 환경정비에 주력하는 개방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게 u재팬 정책의 기조다.

IT전략본부는 이번 u재팬 정책을 통해 총무성에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의 구체적 일정표를 조속히 책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획은 물론, 평가도 가능하게 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의 지속적인 수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 기고 - u코리아 정부에 바란다

 현재 우리 정부는 IT839와 u코리아 추진 전략 등 유비쿼터스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관련 산업체 입장에서 볼 때,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국내 유비쿼터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첫째, 아날로그 시대의 법·규제가 유비쿼터스 기술 개발 및 확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법률 및 제도를 디지털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에 맞게 빨리 대폭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산업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담당 정부 부처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산업체 입장에서는 부처별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좋은 기술이 개발돼도 법률, 제도의 장벽 때문에 빨리 적용할 수 없다면, 우리 기술의 경쟁력 향상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이 끝난 후 관련 법·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기술개발과 발맞추어 나아가 기술개발에 선행해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신기술개발 못지않게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성공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유비쿼터스 시장 및 수요 창출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부터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술이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필요성이 낮은 기술개발에 국가 및 기업의 자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련 정부기관, 학계, 산업체,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 사전에 시장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유비쿼터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분야별로 전문인력에 대한 산업체의 수요를 조사하여, 대학이 이러한 인재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보다는 산업체 현장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론은 대학이 맡고, 실무 교육은 산업체에서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산업간 융·복합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 내기 위해, 학교간, 학과간 학점 교류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전문가, 분야별 지역별 시장 전문가 등의 신규분야 인력 육성 방안도 시급하다.

정창덕 서울정보통신대학원교수·한국유비쿼터스학회장 jcd@si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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