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세상 속으로](9)u기반 국가정보화 학술 논문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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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 IT 기반의 국가정보화 전략을 다룬 학술논문집이 국내 처음 발간됐다.

 SK텔레콤 지원으로 발행되고 있는 학술전문 논문지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s) 리뷰 15권1호(3월 7일)’는 ‘u-코리아 구현과 과제’라는 주제의 논문 10편을 실었다. 이는 지난 2003년 같은 논문지를 통해 발표된 특집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IT입국 신전략’의 후속편의 성격이다. 당시 발간된 논문의 내용이 국내 학술논문지로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국가정보화 전략의 방향성을 특집으로 다룬 최초의 시도이었다면, 이번 호는 유비쿼터스 IT 기반의 국가정보화 전략으로서의 u-코리라는 구체적 아젠다를 처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원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편집기를 통해 “우리나라는 90년대에 TDX,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그리고 CDMA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IT강국이라는 신화를 일궈낸 바 있다”며 “이젠 그 여세를 몰아 2000년대는 초고속인터넷, IT839 그리고 u-코리아를 통한 선진한국 구현이라는 또 하나의 신화 만들기에 도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했다. 즉 그간 3차례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 전 세계가 경탄하는 브로드밴드 별천지(Broadband Wonderland)를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80%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상수도나 전기처럼 생활 필수재로서 활용하는 브로드밴드 IT국가 실현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할 단계에 다다랐다는 것. 하 박사는 이에 대해 “바로 다음 목표 지점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정보에 간단·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고, 네트워크로부터 원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안심·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IT 선도국가(u-Korea)”라고 말한다.

 이번 논문집은 세계 처음 유비쿼터스 IT 기반의 지능기반국가 실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u-코리아 구축에 대한 정책, 전략, 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시각과 실현방안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이번 작업에는 정통부에서 u-코리아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서홍석 과장의 초청논문을 비롯해 국내 연구소 및 학계에서 유비쿼터스 관련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했다. 국가 아젠다인 u-코리아의 정책 방향을 소개한 서홍석 정통부 과장의 논문과 기술 이외에 사회혁신이 기술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u-코리아 전략을 다룬 황종성 한국전산원 단장의 논문, 그리고 21세기 도시개발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u-도시문제를 집중 다룬 최남희 교수 등의 논문 등을 소개한다.

◆국가정보화 환경변화와 u-코리아로의 도전

-서홍석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장

 이 논문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IT 패러다임을 기저로 변화된 국가정보화 정책 환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전략구도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해 먼저 유비쿼터스 IT 패러다임의 본질과 우리나라 국가 정보화 정책기조의 변화 과정을 고찰했으며, u-코리아로 명명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IT 패러다임 시대의 국가정보화 정책기조와 새로운 역할을 제시한다. 특히 새로운 국가정보화 정책으로서 u-코리아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전략지도(strategy map)를 도출했다.

 u-코리아라는 국가정보화의 전략만 있고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 인과관계의 체계적 연결 관계인 전략지도가 없다면 이는 목표지점만 표시되어 있는 지도와 같기 때문이다.

u-코리아의 전략지도를 구성하는 관점은 △국가 전체적 관점 △국민·IT기업 등의 고객관점 △UIT 내부 프로세스 관점 △u-코리아 정보기반 관점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능기반국가(u-Korea) 구상은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 국가로의 진입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국가사회시스템 혁신, 생활문화혁명을 실현하려는 선진한국으로의 도전전략으로 그 위상이 격상될 전망이다.

 u-코리아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IT839전략, 사회시스템 혁신과 국민생활혁명, 선진한국 건설간에 선순환(virtuous circle)적 상호발전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관건이다. 그리고 u-코리아라는 새로운 국가정보화 전략이 국가적 어젠다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참여하는 따듯한 디지털 세상을 지향함과 동시에 협력하고 공명하면서 새로운 가치창조를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 철학’(ubiquitous communication ship)에 기반을 둔 정부부처간의 건강한 경쟁과 협조도 중요하다.

◆유비쿼터스 지능사회와 u코리아 전략의 모색

-한국전산원 황종성 단장

이 논문은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유비쿼터스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지능사회의 특성과 핵심성공요인을 기술과 사회의 양측면에서 분석하고 u코리아의 핵심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유비쿼터스 지능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성공요인은 정보기술능력, 사회혁신능력, 신뢰확보 등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이 중 우리 나라는 정보기술 능력을 제외하면 강점이 없다.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된 개념이 모호해 객관적, 체계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가져올 혜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해 이를 국가발전전략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과도한 기술중심적 접근 등 유비쿼터스 시대의 설계도를 그리는 데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조기 진입은 국가발전에 필수적이다. 한국이 유비쿼터스 지능사회를 조기에 구현해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강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유비쿼터스 사회기반을 고도화하려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기술 능력 외에도 사회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일하는 방식과 사회구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통해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켜 인간이 의식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 결과 컴퓨터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은 약화된다.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는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요약하면 정보기술이 가장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혁신, 신뢰의 순으로 가치흐름이 이루어진다.

유비쿼터스지능사회와 u코리아 전략의 중심은 기술요소에서 사회요소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센티브 구조를 전면 개편해 한국사회의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회적 전략이며 정부, 기업, 단체들이 이러한 사회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u-도시 패러다임의 구상과 도시공간의 재창조

-최남희 국립청주과학대학 교수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핵심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로서의 생활공간과 거기에 존재하는 사물들 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컴퓨터를 심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능화시키는 IT의 물리공간으로의 회귀에 있다.

즉, 도시공간과 정보기술의 관계를 물리공간, 전자공간, 유비쿼터스공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즉, u-도시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행처럼 발표되고 있는 u-도시 건설은 u-도시에 대한 명확한 이해·비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준비가 소홀함에도 구상만 성급하게 발표되고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한 몇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리적 공간계획과 유비쿼터스 IT에 기반을 둔 전자적 공간 계획의 연계·융합 △난개발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법·계획 정비, 표준화 △장기 목표에 따른 단계별 로드맵 도출 △다양한 직업·연령·계층의 주민 의견 반영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양성 등이 필요하다.

u-도시 개발에서는 정부, 계획가, 기업, 시민, 사회단체 등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과 참여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도시 주민의 입장에서는 u-도시 응용 서비스의 프로슈머(Prosumer)가 된다.

이 때문에 u-도시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체제로서의 정부·시민사회 간 조정 메커니즘인 ‘뉴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u-도시 개발은 지자체의 유행이나 IT기업들의 새로운 사업영역 찾기가 되면 안된다. 또한, 기존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방치한 채 신도시만의 선택 사양도 안된다.

u-도시 개발은 기본 방향을 물리 공간과 전자 공간을 균형적으로 연계, 지속 가능하고 지능적인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목표하에 추진해야 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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