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요금인하 불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같은 정통부 입장 표명에 따라 부가서비스 요금인하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요금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통부의 입장 표명으로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의 기대치를 높였다.
◇정통부, 추가 요금인하 어렵다=정통부는 지난해 9월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됐으므로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요금은 ‘음성통화+부가서비스’를 감안한 총괄원가를 고려해 인가제로 조정하며 부가서비스에는 신고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손댈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 부가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전체 요금의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는데, 추가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통부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99년 이후 이통사의 가입자당 음성통화 매출은 2000, 2001년에 비해 1000∼2000원 가량 줄어들었고 대표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통화료가 2000년 기본료 1만6000원, 통화료 22원(10초당)에서 1만3000원, 20원으로 내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도 전월 대비 0.2% 하락,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정통부에 대한 물가정책 압력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정통부·이통사 간 논쟁 확대=정통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으로 시민단체-이통사 구도를 보여 온 논쟁이 시민단체-정통부·이통사로 확대됐다. 새로운 이슈들도 나왔다. 정통부는 SMS와 CID가 통화료 수익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SMS 원가에 대해 새로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SMS 원가를 구성하는 추가 장비로 SMS 서버와 SMS 컨트롤러 투자분만 감안돼 왔다. 그러나 연간 SMS 발송 건수가 332억1200만건에 달해 주요 장비인 교환기 추가 투자까지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교환기에 부담을 주는 음성통화 시도 건수가 2004년 각각 1인당 월 219건에서 213건으로 줄어든 반면 SMS는 77건에서 150건으로 늘어났다. 음성 대 문자 비율이 6대 4에 이르게 된만큼 교환기 투자의 40%는 SMS 원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시민단체도 이통사 앞에서 소비자 1인 시위를 2주째 이어가며 ‘제값 찾기 운동’을 확산하는 한편 정통부 정책 실패론을 들고 나와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 하나로 담합건 변수=논쟁이 정통부 통신정책으로 확산되면서 KT, 하나로 등의 시내전화 담합도 변수로 등장했다.
YMCA는 담합행위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을 추진하며 담합을 유도한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희경 YMCA 간사는 “후발사 살리기로만 가는 정통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경쟁정책의 실패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통사 조사에서 뚜렷한 담합 혐의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부가서비스 요금인하와 정통부 정책 실패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