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의 80%가 기존저작물을 불법 복제하거나 편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개 UCC 전문 포털을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콘텐츠 4500개 중 순수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약 16%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84%의 콘텐츠는 영화의 일부분을 짜깁기한 것이나 현재 방영중인 방송물의 일부, 혹은 전체를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이라고 저심위는 설명했다.
조사를 담당한 조일출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불법 동영상 UCC가 유통된다면 머지않은 시점에 TV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UCC 관련 업체들이 자사의 서비스가 저작권침해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특히 저작권 보호요청에 대한 사후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거나 스크랩이 불가능한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권리자의 저작물의 유통 경로에 대한 자료를 제작 중에 있으며 향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할 방침이다. 이수운@전자신문, pe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