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팔찌 프로젝트`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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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전자팔찌 등을 이용해 24시간 감시하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우선 협상사업자로 삼성SDS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전자팔찌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다. 법무부는 내년 10월부터 재범 위험이 있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는 형기 종료 후 혹은 가석방 및 집행유예 단계 등에서 전자팔찌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스템 도입 배경은=법무부는 성폭력 재범 비율이 13.6%고 재범자 중 6개월 이내 재범 비율이 28.1%로 성범죄가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4월 27일 공포, 내년 10월 28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삼성SDS는 전자팔찌를 신체에 부착함으로써 특정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항상 확인·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보호관찰 등을 이행 중인 전체 성폭력 사범은 성인 1357명, 소년 795명이다. 이 중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인 881명, 소년은 785명이다. 특히 성폭력 집중보호관찰 대상자는 성인 183명, 소년 294명에 달한다.

 ◇24시간 10∼60초 간격 위치추적=특정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은 전자팔찌·휴대용 추적장치·가택감독장치·충전기 등의 장비와 이동통신망·중앙관제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신체에 부착된 전자팔찌와 휴대용 추적장치 및 가택감독장치 간 유무선 통신으로 위치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중앙관제센터로 송신, 보호관찰관이 언제든지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전자팔찌 등 위치추적장치는 10∼60초 간격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시간 등을 센터에 전송한다. 특정 성폭력 범죄자가 위치추적을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장치를 훼손하면 즉시 자동 경고 통지가 관제센터에 송신된다. 또 외부 지역으로 이동하면 지리정보서비스(GPS) 기술을, 음영 지역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동 경로 파악이 가능하다.

 ◇사업 로드맵은=법무부는 사업비 93억원을 들여 삼성SDS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위치추적 정보시스템·중앙관제센터·백업센터 등의 특정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분석·설계 업무에 이달 들어가 11월께 마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삼성SDS는 내년 2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샘플을 제작하고 위치추적 정보 시스템·중앙관제센터·백업센터 설치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팔찌를 500개 제작, 성폭력 범죄자에게 채울 계획이다. 이후 2009년 전자팔찌 1000개을 추가 제작한다. 법무부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시험 운용을 3월∼9월까지 6개월 동안 전개하고 10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치추적장치를 이용, 성범죄 재발 방지 활동에 들어간다.

 김병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사무관은 “24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특히 보호관찰관이 외출 제한·특정 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확인,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