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포트]비교되는 한, 일 IT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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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발 IT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 소식이 바다 건너 이 곳 일본에서도 화제다. 연초 이명박 당선인이 신년사를 통해 “대장성을 없앤 일본에 감탄한다”고 언급하는 장면이 NHK 등 현지 TV방송 등을 통해 방영된 이후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정부 조직혁신에 새삼 관심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지난 2001년 1월 모리 요시로 총리 시절 단행된 일본 정부의 조직개편은 실은 그보다 3년전인 1998년 하시모토 내각 시절부터 차분히 추진돼온 프로젝트다. 역시 당시의 핵심은 예산·세제·금융을 쥐고있던 대장성의 분리였다. 하지만 IT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특기할 점은 바로 ‘총무성’의 급부상이다. 당시 총무성은 총무청과 우정성, 자치성, 총리부의 일부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새 조직. 여기에 전자정부는 물론, 통신·방송과 우편사업까지 몰아준 것은 파격이었다. 우리로 치면 행자부에 정통부(우정사업 포함)와 방통위가 모두 통합된 꼴이다.

IT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는 통상성에서 이름을 바꾼 ‘경제산업성’을 들 수 있다. 경산성은 산하에 IT를 전담하는 ‘상무정보정책국’을 두고 있다.

최근 경산성은 시그마 프로젝트와 제5세대 컴퓨터 계획 등 2건의 국책 사업 실패에도 불구, ‘정보대항해’라는 IT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경산성은 이 프로젝트의 주무과인 정보처리진흥과의 책임자로 소니 출신의 민간인을 발탁, 관가에 신선한 충격을 준 바있다.

이밖에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만든 ‘문부과학성’은 한국 인수위의 ‘교육과학부(교육부+과기부 일부)’ 신설안을 떠올리게 한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 조직개편이 단행된지 7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는 또다시 ‘재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총무성 이외에도 경산성과 문부과학성·내각부에 일부 분화된 IT 관련 업무를 또다시 대통합, 이번에는 ‘정보통신성’을 신설하자는 게 재개편안의 골자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는 마당에, 일본은 한국의 정통부 같은 IT 전담 부처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왕재 일본IT 전문 블로그(하테나) 운영자(haten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