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창안자 로렌스 레식 교수 "저작권 보호와 이용 균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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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창안자 로렌스 레식 교수 "저작권 보호와 이용 균형 찾아야"

 “CCL은 문화 공유 운동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미디어 산업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CC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로렌스 레식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는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인터넷에서 공유문화 확산을 넘어 미디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후가 사진 공유사이트인 플리커를 인수한 예를 들면서 “기존의 기업들이 공유의 문화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찾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 △저작자 표시 △영리 사용 △변경 가능 등에 따라 허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CCL의 창안자이다. 그는 저작권 보호 강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이 상충되는 지점에서 CCL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복사하는 게 불가피하고, 저작권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완충지대를 고민하다 저작권자가 이용범위를 정하는 CCL을 도입했다는 뜻이다.

 레식 교수는 올바른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처럼 저작권을 강하게 보호하면 이용에 대한 균형감각을 잃는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할리우드 영화사가 10대들이 유튜브에 영화를 편집해 동영상을 올리는 것조차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는데 이는 비상식적이며, 이런 상황과 공정이용의 균형을 찾아가는 게 CCL의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영방송국들은 자신들의 콘텐츠에 CCL을 도입해 더 많은 창작물 생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BBC가 자사의 콘텐츠에 CCL을 도입해 영국 내에 서비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이것이 세계로 확대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