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8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민간위원 위촉과 11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과위 운영위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국과위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것으로, 본회의 보고 안건 및 운영위 심의 안건을 다룬다.
이번 운영위는 새 정부의 국과위 조직 재편 방침에 따라 개편된 체제로 열렸다. 회의는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측 당연직 의원 18명과 민간위원 17명 등 35명이 참석했다. 특히 부처 통폐합으로 당연직 위원은 3명이 줄어든 반면 민간위원은 7명이 늘었다. 민간위원 참여가 늘면서 회의방식도 기존의 안건 심사 후 통과가 아니라, 안건 보고 후 토론을 통해 조율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개최될 예정인 국과위 본회의에서 논의할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에 관한 3건의 보고 안건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이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운영위 위임안건 4건을 보고받고 토론했다. 논의된 안건은 △2010∼2024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방위사업청) △국가나노기술지도(교육과학부)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특허청)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기획재정부) 등이다. 이 중 기획재정부가 보고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 평가 실시계획은 출연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상위평가 방식을 간소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운영위는 또 △2008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교육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2007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교육과학부)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07년도 추진실적 보고(행정안전부) △2008년도 환경기술개발 시행계획(환경부)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거쳐 처리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위촉된 국과위 운영위 민간위원은 △여준구 항공대 총장 △나경환 생기연 원장 △이귀로 KAIST 교수 △황주호 경희대 교수 △이준식 서울대 교수 △김중현 연세대 교수 △현택환 서울대 교수 △채수원 고려대 교수 △정윤하 포항공대 교수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박재근 한양대 교수 △설대우 경원대 교수 △이왕재 서울대 교수 △전승준 고려대 교수 △김한섭 KTB 대표 △신용현 표준연 본부장 △안미정 이룸특허사무소 대표 17명이다.
권건호기자 wing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