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포털, 감독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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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중소기업계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포털사이트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백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내달 7일 공정위의 NHN 등 대형 인터넷포털 업체들의 독과점적 지위남용 혐의에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자신문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기업인에게 확인한 결과, 백 위원장은 ‘감독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포털사를 방문해 불공정거래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계는 포털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자사 콘텐츠 광고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제도 건의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6월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하도급 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거래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 △IT기기 내수거래 시 가격덤핑 등 부당행위 방지 △통신 3사의 문자메시지(SMS) 시장 요금파괴 행위 금지 △납품단가의 원자재 가격 연동제 법제화 △독점적 원자재 가격 결정 합리화 △표준원가센터 설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등도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와 공정위가 작년 말 공동으로 만든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백종진 벤처산업협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서승모 한국IT기업연합회장, 한미숙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정위에서는 백 위원장, 김상준 시장감시국장, 박상용 기업협력국장, 이동훈 카르텔 정책국장 등이 나왔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