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 웹 스토리지업체 대표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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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으로 인터넷 파일을 공유해 온 웹스토리지 업체 대표 5명이 검찰에 첫 구속됐다. 이는 콘텐츠 유통업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한 첫 사례라는 점 외에도 그동안 대량으로 불법 파일을 올려온 헤비업로더(릴그룹)와 업체 간의 연결고리를 검찰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피디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 문용식 대표, 폴더플러스를 운영하는 아이서브의 양원호 대표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웹스토리지에 직업적으로 영화파일을 올리는 이른바 릴그룹들에게 300GB∼10TB의 디지털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최신 영화 파일 등을 올리는 대신 수익의 10%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연 200억원까지 수익을 올려왔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불법영화 파일을 유통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6일 불법복제근절을 위한 영화인협의회가 이들 업체를 포함한 8개 업체에 대해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8개 기업 중 KTH를 제외한 7개 회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영화인협의회 측은 “검찰의 구속 수사가 불법 복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구속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대형업체 대표들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기업들은 대책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준영 P2P네트워크협회장은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 업체들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며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해 저작권자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원칙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우콤(대표 문용식)은 이번 검찰의 구속 조치에 대해 지나친 처사라 반박하고 있다. 나우콤이 개인방송채널인 ‘아프리카’를 통해 그동안 불꽃집회를 생중계해 온 데 대한 정치적 탄압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아프리카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는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