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W저작권 침해 전쟁은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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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SW저작권 침해 전쟁은 지금부터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한다. 범정부적 협의체를 만들고 경찰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정부가 단단히 벼르고 있다. 말뿐이 아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를 말해준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는 구청 몇 개가 톡톡히 대가를 치르기도 했다.

 흔히 말하는 SW 불법복제는 정당한 SW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거나 한 개의 라이선스만 구매해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구입한 라이선스와 사용 중인 PC 대수 비교만으로도 복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불법복제는 미약하나마 차츰 사그라드는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다. 기관이나 기업, 사용자들도 라이선스를 점검하고 구매하는 사례들도 보인다.

 그러나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또 하나의 저작권 침해 이슈는 아직도 수면 밑에서 잠자고 있다. 이번엔 사용자와 개발사(저작권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사와 개발사 간의 문제다. 쉽게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만든 SW 중 일부를 B라는 사람이 도용해 마치 자신이 개발한 SW인 것처럼 시장에 내놓는 일이다. 패키지 SW 복제는 복제분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선에서 보통 마무리되지만, 소스코드를 도용하는 것은 SW 사업 전체를 접는지 마는지의 문제로 확대된다. 복제 SW가 만약 임베디드 SW라면 사태는 더욱 커진다. 단말기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다. 일부 세트 제조사는 임베디드 SW와 반도체에 내장된 SW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출시 전에 이를 바로잡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가 방치된다면 한국 SW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문가들이 언젠간 저작권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 문제는 정부가 칼을 뽑아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때가 되면 그 상처는 너무 크다. 예방법은 있다. 우선은 대상 SW의 라이선스 규정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인데 어때’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의 해결책이다.

 정보미디어·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