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이용제도 개선 발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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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T의 필수설비 이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KT-KTF 합병 과정에 통신 전주나 관로 같은 필수설비 이용 제도를 개선, 통신사업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필수설비를 KT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반KT 진영의 의견을 수용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KT가 통신 관로의 95%를 독점하고, 전주도 거의 100% 독점하고 있다”며 “KT가 가지고 있는 우리 통신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 때문에 합병으로 인한 시장독점의 폐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동의했다.

이어 허 의원이 “KT 필수설비는 모든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질의하자 “필수설비 제도개선에 대한 지적 사항에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주와 관로등 필수설비 제공 절차를 중립기관이 처리하는 방안과 필수설비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힌 뒤 잇따라 나온 것이다.

KT-KTF 합병과 무관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방통위가 이미 통신 관로·전주 등 필수설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정부가 필수설비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