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개선, 말보다는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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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규제 완화에 마침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설 모양이다. 국민권익위는 13일 그동안 통신사업자와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 필수설비 제공 범위 등에 관한 규제 개선을 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으로 내달 말을 목표로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관로·전주 등 필수설비 제공 범위와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망 개방 확대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저소득계층 요금감면 대상도 4인 가족 기준에서 전 가족으로 확대하고 해외 단말을 형식 검정 없이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무선국개설 신고 시 신고서류 간소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비용부담 개선, 무선통신사 시험제도 개선 등도 규제 개선 목록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측은 아예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사항 및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것을 위주로 개선 과제를 선정, 내달 말까지 방통위와 협의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주목할 만한 일이다. 방송통신위가 미적미적 하는 사이 국민권익위가 치고 나온 모양새 치곤 대내외의 시선을 모을 만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해당 부처가 수용하거나 거부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혹시라도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불협화음을 차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 정책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MB정부 들어 규제 개선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방송통신 분야는 특히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부처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문제제기에 더욱 적극적이고 실천적 움직임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