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2.0] 국가 전략과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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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2.0] 국가 전략과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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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코드그린(Code Green)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는 지구온난화(hot), 세계화에 따른 중산층 확산(flat) 및 급속한 증가(crowded)라는 3가지 세계사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녹색혁명(Code Green)만이 유일한 생존·번영의 전략”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EU·미국·일본·호주 등 선진 국가들은 이미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기술 개발과 환경보호를 통해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녹색성장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5일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 지난 2월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9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8명 등 총 47명(위원장 포함)으로 이뤄졌다. 또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역할을 하는 녹색성장기획단도 각 부처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와 석·박사급 전문가로 구성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그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과 그린 IT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등 범국가적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 왔다. 지난달 6일에는 총리실·정부 각 부처·국책연구기관·대학·민간전문기관과 함께 수립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연도별 달성목표,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녹색성장의 비전과 가치, 목표와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녹색성장 국가전력이 최상위 계획이라면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 매뉴얼이자 토대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기후변화·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 미래 녹색강국의 모습을 담았다.

 정부는 이 법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을 넘어 녹색성장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파급효과가 클 것을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국가 체질이 개선돼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보니 정부 홀로 추진하기에는 버겁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범국민적 저탄소 생활실천 네트워크인 그린에너지패밀리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각각 조직, 국민 생활전반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녹색성장책임관(CGO)을 두라고 지시,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참여토록 했다.

 현재 지경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와 처·청 등을 포함, 총 31명의 CGO가 임명됐다. 230개 시·군·구 가운데 140곳 넘게 CGO를 두게 됐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경제·산업계 및 학계·연구계 등 각계 인사 위주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해당 시도의 녹색성장을 총괄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실천사례로 대전광역시의 ‘행복한 하천만들기 프로젝트’와 ‘녹색성장 R&D 허브 구축’, 전라남도의 ‘나무은행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경상북도의 ‘녹색 새마을운동’, 서울 강남구청의 ‘탄소마일리지 운영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계도 팔을 걷어붙였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 열린경영, 창조경영과 더불어 환경경영을 3대 경영이념으로 채택하고, 지난달 ‘범포스코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삼성전자·LS산전·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들도 저마다 녹색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조직하고 친환경 상품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존 환경기후위원회를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힘을 보탰다.

 대표적 공기업인 한전도 한전은 지난 2월 녹색성장팀을 출범, 한전 및 발전사별로 분산 추진하던 녹색성장 관련 업무의 콘트롤 타워로 삼았다. 최근에는 녹색성장실로 승격, 향후 전력그룹사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했다.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추진 체계만 갖춰지면 각계의 자발적 참여로 민간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의 체질을 녹색으로 바꾼다는 정부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녹색세상

 기후변화가 범국가적 화두가 떠오르면서 시작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주도권 경쟁은 일부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온실가스 저감 실천문화가 국민들 속으로 빠르게 파고 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두 부처 모두 범국민적 저탄소 생활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각 그린에너지패밀리와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족한 그린에너지패밀리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으로 생산·유통·소비생활 전반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에너지 생활 실천 네트워크다. 기업·NGO·지자체·공공기관·국민 등 모든 주체들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에너지절약을 직접 실천하고 실제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적 녹색 실천 프로젝트로 에관공 12개 지역센터와 연계해 추진 중이다.

 실천프로그램으로는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 홈에너지닥터, 탄소캐시백,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민행동등록사업 및 에너지 고효율제품 우선구매 협약 체결 등이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그린스타트 운동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 운전 습관 들이기 등의 녹색교통과 전기 절약, 친환경 제품 구입, 재활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녹색생활운동으로 이뤄진다.

 현재 전국 18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며, 34만명이 넘는 국민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키로 서명했다.

 #2 국회도 한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는 국회인지라 저탄소 녹색성장 앞에서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자 한나라당의 제안으로 국회 10개 특별위원회 중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녹색성장위원회도 기후변화특위에 업무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한다. 녹색위가 저탄소 녹색성장 총괄기관이라면 특위는 이를 심의하는 곳이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이며, 지난해 8월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가 필요에 의해 탄생환 심의기관이라면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주도로 발족한 저탄소 녹색성장국민포럼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국회 차원의 자발적 모임이다.

 지난해 10월 각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한 이 포럼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며, 정계·학계·산업계·연구계 등을 대표하는 공동의장단과 운영위원, 전문가 그룹 등 각계 대표로 조직된다.

 정계에서는 한나라당 원희룡, 민주당 김효석 의원, 학계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 산업계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 여성계는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명자 그린코리아21포럼 대표 등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창립총회 때는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여야 중진들이 자리를 같이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녹색성장포럼은 구체적 실천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국가적 구현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과 법적·제도적 정비 △범국민운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 △계층·지역간·정파간 차이를 넘는 상생과 통합의 가치 구현을 내걸었다. 녹색성장,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3개의 분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전자신문사가 추진 중인 ‘그린오션 캠페인’에 동참,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산업계에 그린비즈니스 확산과 정착에 필요한 정책 입안과 입법안을 도출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키로 한 바 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