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경제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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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위원장, 전자신문 인터뷰서 밝혀

 정부 주도의 IT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됐다. 지난달 말부터 IT특보 임명, 미래기획위 주도의 IT 5대전략 발표, 이 대통령의 ‘제2의 IT 전성시대 개막’ 선언 등 이명박 정부가 IT산업을 경제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부처별로 다양한 ‘선도 및 확산형’ IT정책이 본격 등장할 전망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개최한 ‘IT 5대 전략 발표회’는 현 정부의 IT패러다임 시프트를 의미한다”며 “전략의 실행 여부와 새 정책 발굴 등을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2일 지경부·방통위와 공동으로 IT미래전략으로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키로 하고 향후 5년간 정부 14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89조원을 투자키로 발표했다. 이 발표는 IT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곽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IT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크게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친IT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풀이했다.

곽 위원장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힘, IT’, ‘제 2의 IT전성시대를 열자’는 말을 수시로 언급한 것을 주목해 달라”며 “현 정부의 IT에 대한 애정과 지원이 표현돼 있다고 이해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IT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육성 측면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기능도 중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며, “부족한 부문을 보강해 ‘IT홀대론’등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임명한 오해석 IT특보가 IT 5대 전략의 조정, 점검 등의 실행 과정을 챙기고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목숨을 걸고 이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며 “향후 이 내용을 IT업계와 일반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시회와 컨퍼런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IT는 녹색성장, 휴먼뉴딜(중산층살리기)과도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IT가 이 분야에서도 융합할 수 있수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통신요금과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입장도 언급했다. 그는 “통신요금 인하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해 꼭 필요하다. 경제학자로서 과점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정부가 요금 인하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면서 통신요금 인하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SW산업 육성을 위해 불법 복제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