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도서 검색서비스를 놓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유럽연합(EU)과 구글이 화해의 첫 신호를 내보냈다. 구글은 준비중인 검색서비스에 EU의 저작물은 넣지 않겠다고 한 발 후퇴했고, EU 집행위원회는 낡은 저작권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랫만에 조성된 화해 무드가 이번 사안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EU 회원국의 출판사·저작자들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렸다.
◇EU 집행위, 출판·저작자 설득 나서=EU 집행위원회는 7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판·저작권 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저작권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디지털 도서 검색서비스와 관련해 출판·저작권 단체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EU 집행위는 “EU 회원국별로 제각각인 저작권법을 통일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비안 레딩 EU 정보화사회·통신·미디어 분야 담당 집행위원과 찰리 매크리비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출판된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상업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출판물과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돼야하고 공정한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도 “작가가 사망했거나 절판된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집행위원들의 이번 성명은 사실상 구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번 기회에 출판사들과 저작자들을 설득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개정, 통일된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구글, 양보로 화답=구글은 이에 앞서 EU 회원국 출판사 대표 16명에게 서한을 보내 총 8명으로 구성할 예정인 도서저작권등록(BRR)위원회의 위원직 두 자리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EU의 출판계나 작가 대표에 의결권을 내주겠다는 뜻으로 외신들은 풀이했다.
구글은 또 EU 집행위의 성명이 있은 후, 현재 추진중인 디지털 도서 검색서비스에 EU측 출판물은 넣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것이 일시적 조치인지, 출판계·저작권 단체와 합의한 이후에 재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총 1억2500만달러로 책정돼 있는 이번 저작권료 지급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 출판사·저작자 동참할까?=이번 사안의 키를 쥐고 있는 EU 출판계 대표들과 저작자들의 반응은 아직 냉담하다. 출판사들은 내심 손익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지만 아직 구글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출판소매업연합회 제시카 샌거는 “구글이 바른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회원사들을 가라앉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자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는 마찬가지다. 오픈라이트그룹의 짐 킬록은 “저작권 공유는 필요하지만 상업적 용도와 교육적 용도는 반드시 구분돼야한다”면서 여전히 구글의 디지털화 작업에 난색을 표명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