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국내 무선인터넷 발전 저해 요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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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용경 의원이 전자신문(22일자 2면)에 실린 무선인터넷 요금과 관련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용경 의원이 전자신문(22일자 2면)에 실린 무선인터넷 요금과 관련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의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휴대폰 한글문자 입력방식 표준화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통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 감사에서다.

 이날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전자신문 22일자 기사를 예로 들며 “무선인터넷이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의 전체 매출에서 데이터 매출의 비중이 지난 2006년 19.6%에서 2009년 6월에는 오히려 16.9%로 떨어졌다”며 “반면에 일본 이통사들의 무선인터넷 매출 비중은 41%며, 호주는 32.4%, 영국은 27.8%”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의원은 ‘요금 표시체계의 복잡화’와 ‘망 운용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 시장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국내 무선인터넷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콘텐츠별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합산·표시하고, 망 운용 역시 방통위가 적극 개입해 이를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통합 LG텔레콤에 흡수통합될 예정인 LG파워콤의 지분을 공기업 한전이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스마트그리드 등 한전 중심의 차세대 사업에 대한 통합 LGT에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전자신문이 20일자 2면에 보도한 휴대폰 한글 입력 방식의 통일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주관 부처인 방통위가 이 문제를 손 놓고 있는 사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내달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갖는 등 휴대폰 한글자판을 포함한 각종 IT 휴대단말기의 한글 입력 키패드 표준화·통일화 작업에 착수했다”며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디지털TV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3D TV 산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지정·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감장 현장에서 실시간 3D(3차원) 방송서비스를 시연하면서, “선진국은 3D TV를 차세대 영상분야로 설정하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에 우리는 아직 로드맵도 그리지 못한다”며 “산업화에 대한 밑그림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3D TV 분야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커녕, 3D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3분의 2 이상 삭감됐다”며 “국내 여건이 일본 기술에도 다소 뒤처진 실정임을 인식하고 최근까지 TV시장에서 주도해온 가전업체들의 세계적 명성을 3D TV에도 이어갈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기반시설별 DDoS 대응시스템 구축현황’ 자료를 근거로 “증권선물거래소 등 주요 국가경제의 중추 시설들도 DDoS 공격에 무방비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증권선물거래 시스템이 DDoS 공격을 받으면 증권거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며 “7·7 DDoS 사태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정부는 무슨 일을 했냐”고 지적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