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1250억원)을 감액하는 등 내년도 287조8000억원 예산 중 총 4조원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지난 국감기간에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WCU 사업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57건에 대해선 삭감 의견을, 14건에 대해선 증액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산안과 관련해 삭감·증액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가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분석 자료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총리실에서 추진하는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시스템구축 사업(22억원)의 경우 관계부처간 업무조정 지연 등으로 2009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또 환경부, 지경부에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350억원), WCU사업(1600억원), 대학구조개혁지원(260억원) 등이 감액 의견을 받았다. WCU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가 일부 사업은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385억원)은 인원보강과 장비 도입 시기가 차이가 나는 만큼 장비 도입 한후 인원 보강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6421억원)의 경우 분할지급을 통한 예산절감 의견을 냈으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예산안(250억원)은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800억원을 감액하고 일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총수입의 변동이 없을 경우 총지출 4조원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