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게임 카테고리 차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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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이행…문광부 1달간 유예기간 줄지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2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의 미심의 게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게임위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는 대한민국 법률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며 "안드로이드마켓은 전세계 공통의 플랫폼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다만 이러한 차단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기까지에는 본사 서버에서 기술적인 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구글본사는 5월초까지 약속한 차단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이번 방침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한 것과 같은 조치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가 1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의 게임 이용을 계속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구글의 입장을 확인했고, 최종적인 구글의 게임카테고리 차단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문화부와 협의해 다음주 초까지 세부적인 사항 등을 논의해 최종적인 처리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 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