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e북 표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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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산업계의 전자책 포맷 표준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은 최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포럼 의장과 정관을 승인하고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임순범 숙명여대 교수를 포럼 의장으로 추대했으며 포럼 사무국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포럼은 △e북·e신문·e잡지 등을 표현하는 전자출판물 포맷 표준 △콘텐츠 공유·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자출판물 패키징 표준 △콘텐츠 검색·관리 등 서비스를 위한 전자출판물 메타데이터 표준 △전자출판물 통합 프레임워크 표준 △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 요수 표현 기술 등을 핵심표준화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내외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럼 측은 “최근 전자출판물 관련 모바일 전용 단말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출판물 산업 분야의 국가 표준화 선도 및 국제표준 대응 체제가 요구된다”며 “정부 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자책 표준을 개발하고, 출판·유통·단말·통신 분야 등 전자출판물 산업 활성화 및 국내 기업의 국제 시장 경쟁력 확보하는 일에 포럼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자책 업계는 “정부가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미 업계의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출판물 포맷이나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같은 유통 포맷이 결정되고 정리된 마당에 정부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판물 포맷의 경우, 콘텐츠업계 대부분은 이미 이퍼브(e-pub) 파일 형태의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e-pub 파일은 시중에 출시된 전자책 단말기(e북)에 최적화된 형태라는 것이 중론이다. DRM 역시 하나의 표준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e북에 다양한 DRM을 채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며 특정 DRM을 강제하다 보면 관련 업체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재 전자책 관련 법규나 지원책이 제대로 서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 역할은 표준 제정보다 관련 법규 정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도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포럼 의장 임순범 교수는 “일부에서 표준화를 규제로 오해하고 있는데 표준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포럼은 업계에서 만든 포맷, 파일 등 다양한 결과물을 손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구성원이 에코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표준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해 표준 정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