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방송통신R&D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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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통신분야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정립하는 일도 미래서비스 전략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정부는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전략’을 통해 미션 지향적 R&D를 추진하고 개방형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등 기존의 수직적 R&D체계를 수평적 체계로 대폭 손질한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가 기술 방식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국책연구소가 개발을 맡았다. 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상용화하는 추종형 R&D로 성과를 창출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체계는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축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 제때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창의적으로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기술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미션 지향적 R&D 체계로 중심을 옮긴다. 미션 달성을 위해 제안되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연구 개발 과제에 집중 지원한다. 미션에 따라 다양한 연구조직과 인력이 결합하는 형태다.

 출연연을 중심으로 집중됐던 연구 개발도 개방형 기술혁신 체제로 바뀐다. 융합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촉진하는 개방형 R&D 체계를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 R&D 과제 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기초 연구 과제는 연구기관에 목표와 연구비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기가 아닌 중장기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가장 큰 수혜주는 이공계 대학연구소다. 이들에 기초연구지원이 늘기 때문이다. 연구계에서는 혁신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방송통신분야 공공 R&D 투자 역할도 재정립한다. 정부는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 장기적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미래 방송통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오픈리서치센터(ORC) 체계도 구축한다. 국내 산학연은 물론이고 해외 대학과 연구소도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표준화 추진 체계도 정립된다. 와이브로와 DBM에 버금가는 미래 방송통신서비스의 핵심 국제 표준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ITU표준특허반영은 2009년 10위에서 2013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와 병행해 방송통신 표준·지재권 전략센터(가칭)를 구축해 표준 특허를 창출하고 획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계 수요가 높은 전문 분야의 자격증 개발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인력 DB구축 등 방송통신인력 종합정보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송통신 분야의 SW산출물을 관리 보급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축해 SW 개발과 유통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주 업무로 선정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