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 10년만에 `미운 오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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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아홉은 GS마크를 단다.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인증을 받아도 메리트가 별로 없다.”(SW업체 CEO)

“GS인증이 SW의 품질과 기능을 보장해 준다고 믿을 수 없다.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다.”(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SW) 품질 인증제도인 굿소프트웨어(GS)인증이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물론 발주기관도 외면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대안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001년 첫 시행 이후 국산 SW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찬사는 이젠 자취를 감췄다. 급변하는 정보기술(IT) 트랜드에 맞춰 인증제도도 변화해야 하지만, 10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창기 손으로 꼽을 수 있던 인증기업이 1370여개로 불어나면서 GS마크의 비교우위는 그만큼 적어졌다. 이제 GS인증이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기의 GS인증=GS인증제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SW품질 테스트를 수행해 기준을 통과한 SW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험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집계에 따르면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1376건으로 GS인증이 대중화됐다.

국내 SW기업들은 지난 10년간 GS인증을 받으며 SW품질이 일정 부분 향상됐다는데 공감한다. 하지만, 1300개에 달하는 제품이 인증을 받으며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등 이른바 인증 메리트는 반감했다. 양승배 기술표준원 공업연구사는 “GS인증이 기술 개발 촉진과 마케팅에서 그다지 큰 효과가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규 TTA SW시험센터장은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국내 SW기업들은 SW품질 개선 프로세스를 내제화하지 않고 GS인증을 그저 인증서를 따기 위한 통과의례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발주처의 불만도 높다. 박원환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관리 과장은 “현재 GS인증제도는 SW의 질이나 기능을 인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발주처는 10개의 기능을 원하는데 8개 기능만 만족하는 SW도 GS인증을 받을 수 있어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인증 기업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김종현 위세아이텍 사장은 “발주처들은 GS인증을 받은 패키지SW가 있는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고 개발 용역사업으로 발주한다”며 “GS인증 제품이 존재하면 용역으로 발주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 방향은=업계는 SW품질 테스트 부분을 민간 기업으로 이양하면 GS인증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성운 인피닉 사장은 “GS인증 초기에는 민간 역량이 부족해 공공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민간 기업 역량이 높아져 현실에 맞는 제도 변화가 요구된다”며 “품질평가와 인증은 TTA와 KTL이 하고 테스팅은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S인증 제품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성능비교테스트(BMT)를 하고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은 SW공학센터장은 “수요자들은 SW 품질 테스트보다 성능이 어느 정도 인지에 더 관심이 많다”며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BMT(벤치마킹테스트)를 하면 GS인증 변별력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법민 지식경제부 SW진흥과장은 이에대해 “SW테스팅 부분 민간 이양은 GS인증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 SW기업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GS인증의 기술적인 부분 개선 역시 특정 발주자의 요구만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해결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GS인증 개선 목소리가 높아 지경부는 기술표준원, 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해외 사례 조사 등으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표>GS인증 현황(단위:건)

자료: TTA, KTL 합산, (2010년 7월 기준)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