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대폭 조직개편…`글로벌 저작권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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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기관 통합 2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저작권 제도를 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지난 15일 5개 부서장 중 4개 부서장을 교체한데 이어 16개 팀 중 14개 팀의 명칭과 팀장을 바꾸는 등 관련 조직을 정비했다.

 우선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현안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상이 큰 화두임을 감안해 글로벌 저작권 제도를 선도하기 위해 법제를 연구하는 정책연구실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 법정책연구팀을 법제연구팀과 조사분석팀으로 나눠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관련 법령을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보호가 나날이 정보기술(IT) 분야와 긴밀해져 가고 있어 전담 부서를 따로 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디지털정보보호팀은 저작권 분야의 과학수사 인프라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전담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오픈소스SW·공유저작물·만료저작물 등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유정보관리팀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저작권교육 서비스를 진행할 원격교육연수원을 개원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저작권 등록 2만6848건, 부정복제물 삭제 및 계정정지 등의 처리 8만5156건, 교사·전문인력·학생 등에 대한 저작권 교육 실시 35만여명, 법률 상담 6만여건, 자유이용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이용 제공 42만여건 등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경 위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모은 역량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쏟겠다”며 “정부의 저작권 정책을 한 차원 높게 뒷받침하면서 저작권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