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치솟는 주파수 이용료...10년간 15조 넘어설 듯...투자여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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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1년 통신3사 주파수 이용에 따른 부담 비용

 주파수 이용료를 놓고 통신업계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다. 올해 주파수 경매와 재할당 기간이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 금액을 부담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올 한 해 통신 3사가 납부하는 금액만 1조5000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새로운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 등을 합할 때 10년 동안 15조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통신업계는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주파수 경매제에서 자칫 과도한 경쟁과 낙찰 금액이 투자 위축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통신 3사는 주파수 이용료로 경매 대금을 빼고도 올해 대략 1조5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파수 효율이 좋은 저주파 대역 대부분을 재할당받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달 10년 이용 기간으로 800㎒ 대역 30㎒ 대역을 재할당받는다. 지난해 5월 할당받은 2.1㎓ 20㎒ 대역과 15년 이용 기간으로 2001년 할당받은 2.1㎓ 대역 40㎒까지 포함할 때 올해 납부해야 하는 할당 대가는 52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전파 사용료 1400억원을 포함할 때 올해 6600억원을 순수한 주파수 이용 대가로 지불한다.

 KT도 900㎒ 대역 20㎒와 1.8㎓ 대역 20㎒를 10년 이용 기간으로 이달 재할당받는다. 여기에 2001년 11월 할당받은 2.1㎓ 대역 40㎒를 포함하면 올해 납부하는 할당 대가만 470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전파사용료 700억원을 포함할 때 5400억원을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주파수 자원이 부족한 LG유플러스도 이달 800㎒와 1.8㎓ 대역을 재할당받는다.

 할당 대가는 2500억원이며 주파수 이용료를 포함할 때 3000억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이미 2.1㎓ 대역을 사실상 확정받은 LG는 매해 약 450억원(최저가 4455억원을 10년 분할할 경우)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회사가 올해 납부하는 총주파수 이용 대가는 기존 할당 대가 1조2400억원에, 전파 사용료 26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가량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음 달 예정된 주파수 경매 가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방통위는 다음 달 최저 경쟁 가격 방식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며 800㎒ 2610억원, 1.8㎓와 2.1㎓ 대역은 각각 4455억원을 최저가로 확정했으며 낙찰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분할 납부해야 한다. 경매 낙찰 가격까지 포함하면 한 해 이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전체 1조5000억원에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도 대략 700억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주파수 이용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덩달아 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2000년 IMT 2000 주파수 할당할 때만 해도 성장 초기 시장으로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포화 상황인데다 성장성 면에서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측은 “통신 시장 포화와 과도한 경쟁으로 이전처럼 ‘주파수 자원이 곧 황금알’이라는 상식이 무너졌다” 며 “성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00년 기준에 맞춰 주파수 이용 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결국 투자 위축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표>2011년 통신3사 주파수 이용에 따른 부담 비용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