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펼치려면 제대로 된 조직 체계가 1순위 아닙니까? 특히 IT업계 현실을 모르는 규제 정책을 보면 제대로 된 IT정책 전담부처가 절실하다는 방증입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 설문에 응했던 한 제조업체 연구원 말이다.
IT업계 종사자들은 ‘우선 해결해야 할 IT 정책과제’로 ‘IT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 신설(24.8%·복수 응답)’로 꼽았다. 이 항목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35.7%에 이른다. 이는 IT산업에 수반되는 규제와 진흥 등 정부 정책 전문성이 크게 퇴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19.2%)’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모바일·반도체·가전 등 하드웨어 분야에선 글로벌 톱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반해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로 불거진 위기감도 포함됐다.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 “얼마 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인터넷 서비스 등으로 분류해 IT업계 트렌드를 설명했더니 대기업 전자회사 최고기술책임자(CTO) 한 분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하나의 부분이므로 분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더라”며 “하드웨어적 대응만으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텐츠·마켓플레이스·비즈니스모델이 탄탄하게 결합된 아이폰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IT 융합 등 산업간 동반성장 도모 및 신성장산업 발굴(18.2%)’가 해결해야 할 IT 정책과제 위로 꼽혔다. 이번 정부 들어 IT 산업 진흥 정책 기조로 IT와 조선·자동차·의료 등 각종 산업을 융합하도록 시도했지만 IT 산업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데 따른 우려로 보인다.
‘거대 통신사업자나 SI 업체 등 대기업의 독점 확대 제한(13.5%)’와 ‘중소기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확대(11.1%)’도 10% 이상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동통신사·SI 기업 산업 독식은 꾸준히 지적돼왔지만 해결돼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공공 SI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정도다. 이통사도 ‘망 보유’라는 막강한 헤게모니로 기술력을 가진 SW 기업들을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정태명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날개를 펴기 힘든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벤처 붐은 IT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방향으로 꼽힌다. 박병형 호서대교수는 “낡은 하드웨어적인 산업을 새로운 아이디어 산업과 소프트 산업으로 부활시켜야 한다”며 “설비 투자와 리스크가 많은 제조산업 위주 구조에서 벗어나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산업 벤처기업이 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 우선 해결 할 IT 정책 과제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