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국내 출고 가격이 해외보다 최고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통신비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입수한 ‘제조사 장려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대폰 국내 출고가와 국외 판매가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 평균 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해 2년 만에 약 2배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기종별 비교 시 LG-KP500(쿠키폰)의 경우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재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비싼 것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조사 장려금은 지난 2000년 초반 2~5만원에서 2010년 약 25만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또한 단말기 가격의 불투명성 심화도 소비자의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달리 대부분 대리점 등 중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진다”면서 “제조사 장려금의 조속한 현실화로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 해소 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휴대폰 국내평균 출고가와 평균 수출가격 비교
※ 국내 출고가 평균치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3개사를 대상으로 계산함.
※ 자료: 성낙일, 제조사 장려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2011).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