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 전담팀이 신설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과 종합편성 채널을 심의하는 방송심의 2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마트폰 가입자 및 SNS 사용자 증가와 함께 불법 유해 정보와 앱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SNS 활동을 통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샀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를 규제하려는 의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SNS 심의가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제한하고 단속 실효성이 적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SNS와 앱 심의는 일반에 공개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라며 “선거 관련 내용 역시 선관위 소관으로 방심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