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진 문화부 제1 차관, "게임정책, 균형잡힌 시각 필요"

곽영진 문화부 제1 차관, "게임정책, 균형잡힌 시각 필요"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독서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 차관은 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을 독서의 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차관의 이 같은 계획은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한편 전자책 등 새로운 산업 진흥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곽영진 차관은 행정고시 25회로 관가에 입문해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장, 예술국장,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역임했다. 문화부 제1차관으로서는 기획조정 업무를 비롯해 문화·콘텐츠·관광분야 업무를 총괄한다.

 게임산업 및 지식재산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차관은 “게임에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청소년 보호와 산업진흥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산업진흥도 중요하지만 사행성 등 부작용도 당연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연장 법안처리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관련법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사행성 우려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 관련법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차관은 “2000년대 후반 1차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진 후 (민간으로 이양된) 오픈마켓법이 통과됐다”면서 “현재 2단계 논의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1000만명 유치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곽 차관은 “연 초 960만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900만명은 넘었다”면서 “올해 중 1000만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한국 방문의 해 마지막인 내년에는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곽영진 문화부 제1 차관, "게임정책, 균형잡힌 시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