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게임업계 여러 대표·임원과 만나 ‘소통’과 ‘자율’을 강조했다. ‘소통’은 열린 자세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귀 기울이겠다는 뜻이었다. ‘자율’은 게임물 등급 분류와 국제게임전시회(지스타)를 민간에 맡기는 등의 규제 완화 의지다.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는 최 장관의 뜻을 그저 어깨 한두 번 토닥이고 마는 게 아닌 성심성의로 읽겠다. 정부는 진즉 이런 자세로 산업과 시장에 다가섰어야 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처럼 시장에 동떨어진 규제로 상처를 입었다. 최 장관의 약속이 상처를 치유하고, 밖(해외)으로 더 크게 뛰기 위한 새 동력으로 바뀌어야 한다. 업계도 화답했다. 민간심의기구추진단을 발족해 자율 규제 밑바탕을 다질 계획이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긍정적인 (게임)문화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정부도 이런 시장 질서를 바라지 않았던가. 우리는 게임 분야가 전체 산업계가 본받아 배울 만한 자율 규제 체계를 수립할 때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다. 차분히 지켜보며 게임산업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가뜩이나 ‘청소년 유해물’로 질시를 받는 터라 몹시 급하나 ‘더 좋은 시장’을 위해 참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정책을 짜 달라”는 업계 요청도 나왔다. 업계 애로에 귀 기울여 달라는 말이다. “문화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등 이런저런 행정기관별로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한다” 이런 업계 쓴소리를 정부는 달게 들어야 한다. 산업의 긍정적인 요소는 외면하고 일부 부작용을, 그것도 인과관계 검증없이 부풀리는 것에 업계는 절망한다. 절절한 목소리를 새겨듣지 않을 바에야 시장에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게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