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 · 공정 인터넷 선거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 KISO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이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인물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치적 요구에 따라 검색 결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8일 국회에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 인터넷 업계의 선거 정보 서비스 자율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고, SNS 선거 운동의 제약이 풀리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 정보 수요가 커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KISO는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각 포털이 자체 인물 DB가 아닌 선관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선거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 높은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출마자나 선거 관련 정보 검색 결과는 각 사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선거 이해 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따라 검색 결과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 선거 기간 중엔 선거후보자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의 `삭제 및 제외요청`을 해도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관검색어는 이용자 검색 질의 패턴을 분석, 특정 검색 키워드에 의한 검색 결과 화면에 그와 연관한 다양한 키워드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연관검색어에 특정 후보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 선거와 무관한 사생활이나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선거 기간엔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 노력이 보다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정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기보단 자율적 기준에 따른 중립적 규칙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장은 “올해 총선과 대선, 헌법재판소 SNS 결정 등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가 이슈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자율 규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서비스 기준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