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공공IT 조달시장 규모가 예년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구축 전략을 현실화하면서 대기업 몫을 줄여 중소기업에 배정하기 때문이다.
20일 행정안전부가 2010년 기준으로 올해 중소기업 수주 공공IT 조달시장 규모를 추정한 결과, 2354건, 1조62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2067건, 6731억원과 비교해 건수로는 14%, 금액으로는 50% 늘었다. 공공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주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추정했다. 사업 특성상 부처·기관이 자체 발주한 사업은 제외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조달시장 규모는 더 확대된다. 올해 국가 정보화사업 예산규모가 2조7197억원으로 2010년 2조783억원과 비교해 30% 늘어나기 때문이다. 증가율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조달시장은 1조3000억원(3000건) 안팎이 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예년에 비해 사업 건수는 1.5배, 금액으로는 약 2배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에 대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2010년 기준으로 매출액 8000억원 미만 기업시장은 229건에 3790억원에서 올해는 47건 2616억원으로 감소한다. 매출액 8000억원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은 127건에서 22건으로 감소하고, 사업규모도 4911억원에서 2754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말 확정 공고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하한금액 고시 영향으로 대기업 참여하한금액이 20억원(8000억원 미만·이하 매출액 기준)과 40억원(8000억원 이상)에서 각각 40억원과 80억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SW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중견기업의 사업참여 확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사업 참여 자체를 막는 SW산업진흥법은 이달 17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취소로 지연되고 있다.
국회 및 관가에서는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해 법사위 및 본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므로 이르면 이번주 처리를 예상한다. 법 개정안은 내년 발효 예정이다. 중견기업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시행령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간 협의가 완료하는 대로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시행령은 고시 후 바로 시행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정부 조달발주 기준으로 중소기업 정보화시장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소기업이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2010년 기업규모별 공공SW사업 조달발주 통계
자료:행정안전부(대기업 구분은 매출액 기준)
[표]2010년 기준 추정 2012년 기업규모별 공공SW사업 조달발주 규모
자료:행정안전부(대기업 구분은 매출액 기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