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의 `서비스 대가 현실화` 신호탄…`정률제→정액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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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SW)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가 산정기준을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공개SW 서비스 대가가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높아져 국내 업계 채산성 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18일 지식경제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공개SW 서비스 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협·단체 관계자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들은 제품 공급가가 없고 서비스 비용만 지급되는 공개SW 특성에 맞춰 기존 SW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인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지금까지 발주기관은 첫해 서비스 금액을 공급가로 계산하고 이를 기준 삼아 다음해 10% 남짓한 비용으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첫 연도에 1억원을 서비스 비용으로 계약했다면 다음해부터 1000만원 수준으로 서비스 비용이 뚝 떨어진다. 관련 업체들은 뚜렷한 산정기준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같은 적자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TF는 상용SW 유지보수 개념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공개SW 서비스를 `운영지원서비스(가칭)`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한다. 예산 편성 지침에 공개SW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는 것도 추진한다. `라이선스 체결→1년 무상 보장→정률제`로 진행한 기존 SW 구매절차 외에 공개SW 구매 프로세스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정대진 지경부 SW산업과장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합리적 방안을 수렴해 이르면 연내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개SW업체 관계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장이 활성화해 국내에서도 공개SW 도입률이 크게 늘었다”며 “예전처럼 공개SW 서비스 대가 체계 문제를 수수방관한다면 SW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공개SW산업협회도 이번 기회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송상효 협회장은 “공개SW는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할 서비스 대가까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내에 제2의 레드햇이 나올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공개SW 서비스 대가가 빨리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공개SW 서비스 대가 현실화 방안

공개SW의 `서비스 대가 현실화` 신호탄…`정률제→정액제로`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