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말자급제, 소비자 권익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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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도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휴대폰 유통가가 들썩인다. 단말자급제는 그동안 통신사가 사실상 독점해 온 휴대폰 유통에 제조사나 전문유통사 참여를 허용했다. 삼성전자·팬택 등은 자체 유통점 확충에 나섰다.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도 휴대폰 전문 매장을 개설하거나 직접 유통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최근 급성장세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포석이다.

통신사도 과거 소규모 대리점이나 판매점 중심의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다. 대형 체험 직영점을 속속 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자급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다. 거품 논쟁을 불러온 출고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유통 경쟁이 점화하면서 이 같은 목표에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하지만 제조사나 전문유통업계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정부의 세부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블랙리스트에 맞는 요금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신사의 유통 기득권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통신사가 자체 유통망에서 구입한 휴대폰에만 할인 요금제를 반영하면 누가 제조사와 전문유통사가 공급하는 휴대폰을 구매하겠느냐고 제조사나 유통업계는 반문한다. 단말자급제 대상에서 롱텀에벌루션(LTE) 스마트폰이 제외되면서 제조사나 유통사 매장의 집객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이 유통 사업에 진출하면서 중소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힘들어지는 문제도 제기됐다.

단말자급제를 놓고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크다. 이해관계가 걸린 집단의 잡음이 커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책의 최우선 고려대상은 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