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전자문서 유통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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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 시행으로 향후 2조원 규모 전자문서 유통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조원 규모 전자문서 유통시장 열린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정경원)은 우체국 내용증명과 등기우편 등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거대한 유통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으로 유통 서비스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도 2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안대섭 지식서비스단 전자문서팀장은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물동량만 연간 1조원 이상이며 특송, 택배, 다이렉트메일(DM) 대체 효과에 초기 시스템 구축 및 암호화 솔루션 등 정보기술(IT) 시장까지 합하면 2조원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더 크다고 덧붙였다.

전자문서중계자는 사업성 측면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와는 확연이 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공전소는 내부 문서를 외부에 두지 않으려는 국내 기업 특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공인전자주소(#메일) 체계 하에서는 P2P 개념으로 내부에 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시장 확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존 공전소 사업자와 다몬이지서티 같은 증명서 발급업체가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계열사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때도 주소 발급과 유통증명서(수·발신자 주소, 날짜, 제목 등 정보) 보관은 중계자 및 NIPA를 활용해야 한다.

NIPA는 8월로 예상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발효 이후 업체들이 최단 기간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 NIPA 기획팀에서 세부 시행규칙 초안을 제작 중인데 법안 발효와 동시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는 이르면 10월께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NIPA는 스팸 메일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NIPA 디렉터리 허브에서 메일 리스트를 관리한다. 스팸이 신고되면 해당 계정이 스팸 계정으로 등록되는 구조다. 수·발신 구간엔 보안소켓계층(SSL) 암호화로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법안 명칭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명칭 수정

◇전자문서유통증명서의 보관 및 발급업무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아닌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수행

◇공인전자주소를 영리목적이나 홍보목적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

◇독립성·보안성 확보가 요청되는 분야 전자문서유통은 신뢰할 수 있는 단체나 협회 등 제3의 기관이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6개월 이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공인전자문서(샵(#)메일) 기반 전자문서유통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