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담부처 신설해야"... ICT산업동향과 전망 조찬회서 IT비서관 신설하고 범국가 정보통신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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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미래 먹을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산화된 정보통신(ICT)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처 개편 논의가 부처 이해관계를 반영, 전통산업에 ICT를 적용하는 수동적인 융합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우리나라만의 ICT 역동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선진국의 시장 주도형 ICT정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봉규 연세대 교수는 산·학·관·언 등 각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주말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주최한 `ICT산업 동향과 전망` 조찬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 ICT 경쟁력은 200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면서 “ICT 컨트롤타워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함에 따라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 간 신기술 대응능력을 저하시켜 정부 정책과 민간 산업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할 `IT+통신+방송`이 하나로 통합된 ICT 전담부처를 설치하고 ICT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CT 전담부처는 공공과 민간 IT·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를 모두 관장하면서도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과의 수평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 내에 IT비서관을 신설하고 정부, 공공기관, 이통사, IT기업 등 산업별 대표자가 참여하는 `범국가 정보통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일수 한국정보통신공가협회 고문은 “ICT 전담부처 논의는 7·8월까지 논의해 유력 대선주자가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규제와 진흥을 함께 묶되 방송을 같이 묶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철 KAIST 교수는 “IT와 전통산업이 융합하는 현상은 추세이고 트렌드”라면서도 “지난 4년간 ICT 전담부처가 해체되고 난 뒤 IT 산업 역동성과 동력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IT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윤덕 성균관대 교수도 “ICT 전담부처의 논의는 다른 산업에 어떤 관점을 주는지의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민간 주체의 선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류재호 이노와이어리스 부사장은 “1980·1990년대에는 교환기와 CDMA 같은 IT산업의 목표와 지향점이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산업의 지향점이 사라졌다”면서 “우리나라가 첨단 IT인프라의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적 테스트베드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ICT 전담부처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 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