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일자리 3만개 창출" 이런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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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일자리 창출 `338 전략' 내용과 배경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일자리 `338` 전략을 수립한 것은 지속성장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방송통신 분야 인력난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잡기` 포석이다.

당장 대기업 등 기존 기업을 통한 신규 고용 확대 둔화가 뚜렷한데다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 인력 부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IT 생태계 전반을 망라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IT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선점하겠다는 포석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오는 2014년까지 3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통위가 수립한 3대 추진 전략은 △창업형 고용 확대 △고용 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정착이다.

창업형 고용 확대의 주요 실천 과제는 1인 창조기업·중소벤처 육성과 청년층 창업 붐 조성이 핵심이다.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창업 초기기업 전용 R&D 기금을 조성한다. 개인 소규모 그룹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혁신 실험을 지원하는 도전형 R&D 기금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공간도 제공한다.

고용 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고졸 채용 확대도 도모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인력수요가 지속될 UI/UX, 차세대 융합, 모바일, 스마트광고 등 인력양성 과정에 현장 실습 등 기업과 협력을 통해 취업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능대학 등 특성화 대학에 방송통신 망 시공 설계와 방송제작 실무인력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 표준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하도록 해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실현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 고용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방송통신 고용복지를 강화해 성장과 고용, 복지 간 선순환 구조 정착에도 앞장선다.

오는 2014년까지 스마트TV와 3D방송, 사물지능통신 등 신산업 시장규모가 3조8918억원으로 성장, 약 721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예상이다.

이 밖에도 재정 지원을 통한 고용 확대와 방송통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주요 과제는=방통위가 `338` 전략 수립에 앞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1인기업, 특성화 고교, 전문대학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전략과는 차별화된다. 또 기존 네트워크와 기기 중심의 산업 구조를 콘텐츠 등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 고용 창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점도 돋보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예산 문제를 비롯해 다른 부처와의 정책 중복, 실천 과제 중 일부가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해결과제로 지적된다. 당장 방통위는 오는 2013년과 2014년 필요한 217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민간의 투자·고용 확대가 수반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민간의 지속적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라봉하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민간 기업을 비롯 1인 창업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 일자리 3만개 창출 3대 추진 전략·8대 실천과제

고용 창출 기대

"방송통신 일자리 3만개 창출" 이런 전략이…
"방송통신 일자리 3만개 창출" 이런 전략이…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