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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무료통화' 당장 중단해…일 커질라!

mVoIP 논란 통신업계 전반 확산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정부에 무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 서비스를 즉각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이스톡`을 둘러싼 갈등이 이동통신사(MNO)부터 MVNO 사업자까지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MVNO협회(회장 장윤식)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 형평성을 보장한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보이스톡`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기존 MNO보다 20%가량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료 음성서비스인 `보이스톡`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당장 매출과 수익 감소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MVNO 사업 자체가 고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보이스톡`이 역무구분 등 법·제도적 지위가 불분명한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MVNO와의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보이스톡을 포함한 mVoIP 역무구분 등 법·제도적 지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보이스톡이 법·제도가 불분명한 서비스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VNO와 보이스톡 간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MVNO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와 도매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보이스톡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MVNO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

`보이스톡`이 방통위의 MVNO제도 및 이동통신 경쟁활성화 정책 취지에도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보이스톡`은 MVNO 제도 활성화 장애 요인이 분명하다”며 “MVNO 사업자가 가입자 모집과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이통 시장 경쟁활성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투자 의무 등 법·제도적 제한이 없는 mVoIP를 허용하면 자칫 글로벌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MVNO사업자 일부는 국제전화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며 “`보이스톡`이 MVNO는 물론이고 국제전화를 포함, 회원사 존립 기반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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