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이 “24시간 정보통신기술(ICT)에만 전념하는 국무위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ICT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을 개진했다.
박 위원장은 18일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이 개최한 9월 조찬회에 참석,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급변하는 ICT 생태계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 출범이후 제1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략위원에 이어 제2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분산된 현재 ICT 거버넌스 체계로는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ICT 생태계 재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ICT가 전 분야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ICT는 국가 전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ICT 정책 조정과 조율이 많아질 것”이라며 ICT 전담부처 신설 근거로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ICT 생태계 급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글로벌화 △선제적 대응 △신시장 창출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협력하는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ICT 전담부처 신설 등 각계에서 거론되는 ICT 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 “순서가 잘못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ICT 전담부처 등 정부 조직을 거론하기에 앞서 ICT 정책과 기획, 평가, 관리 등 ICT 관련 정부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ICT 정책을 재설계한 이후 이에 걸맞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정부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제도와 정책이 ICT 산업의 자유로운 발전과 새로운 산업 창출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ICT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철폐·완화,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는 등 ICT 규제 최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책으로 새로운 기술혁신 견인이 가능하지만 법·제도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박 위원장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