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전에 스마트폰 '대박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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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차별 지급으로 제재를 받는 이통사가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를 앞두고 막바지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을 대폭 높여 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처벌이 되레 시장 혼탁을 일으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방통위 경고로 일단 진정됐지만, 다음 이통사 영업정지를 앞두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를 앞둔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에 걸쳐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출고가 99만4000원인 갤럭시S3는 할부원금이 25만원에 판매됐고, 출고가 99만9000원인 베가R3는 10만원대에 판매됐다.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자 방통위는 즉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일요일인 6일 이통사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에 대해 경고했다. 이후 일요일 오후부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갔다.

문제는 SK텔레콤과 KT의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를 앞두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영업정지가 끝난 통신사가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을 높일 수도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경쟁사 동향을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주말처럼 다음번에도 영업정지를 전후해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3사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기간 동안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7일부터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도 시행한다. 신고포상제는 온라인 이동전화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와 이동전화 온라인 구매 관련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기판매 등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보조금 경쟁 재발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즉각 경고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며 “시장 과열이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 번 전면조사를 실시해 처벌하는 것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