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조직개편 세부 방안] '미래창조부' 바라보는 다른 부처들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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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규모에 깜짝” 문화부 “혼선 없다” 지재단 “지켜보자”

ICT를 총괄 전담조직 신설을 희망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후속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축소되지만,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를 일원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 융합을 비롯 문화부의 디지털 콘텐츠와 지경부 SW 등을 망라해 진정한 의미의 ICT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ICT 생태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정보통신의 본질인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다는 점에 고무된 모습이다.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우정과 통신의 연계 등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피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로운 정부 개편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미래부 규모가 커져 놀라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초 연구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을 일원화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면서 “ICT 분야가 예상했던 것보다 커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 업무에 대해 산학협력 기능과 이공계 특성화 대학 관련 기능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반겼다. 다만 ICT 분야가 커지면서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부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내놨다. 한 관계자는 “야당·언론·업계 등에서 ICT 독임부처 부활을 요구하는 하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는 조직개편 후속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보통신산업,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며 인수위 추가 움직임에 주목했다.

지경부는 예고된대로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가운데 ICT 산업진흥과 연구개발(R&D)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낸다. 소프트웨어 조직이 주로 이관된다. ICT 하드웨어 중에서는 통신과 연관된 휴대폰 등 정보통신 조직이 옮겨간다.

신성장동력 사업을 책임지는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과 산업기술 R&D를 담당하는 산업경제실 산업기술정책관은 이관 대상에서 비켜가 한숨돌리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지경부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과 ICT R&D로 이관 범위를 한정지어 발표했다. 관련 국 전체가 아닌 일부 조직 내지 기능만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하 소속기관이었던 우정사업본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경부는 지난주 ICT 차관 조직 신설이 발표되자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겼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과 단위 조직과 산하기관 등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발표내용에 맞춰 조직 정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내 디지털·방송·광고 콘텐츠 관련 일부 기능만 넘기고 추가 영역은 실무협의에서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MB 정부 출범 당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이관 받은 분야는 일부 콘텐츠 R&D 기능과 방송콘텐츠 부분이다”며 “이 기능은 넘기는 쪽으로 정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콘텐츠의 원형인 예술을 담당하는 부처가 전반적인 콘텐츠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수위 내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범위에 대해 부처간 조정을 언급한 만큼 이관 범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범위를 게임이나 영상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관 범위는 게임산업과, 영상콘텐츠과 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

지식재산(IP)을 기반을 둔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으로 확인됐다. 지재위 관계자는 총리실 소속에서 미래부 소속으로 바뀌면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 지식재산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재위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여러 지식재산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전략기획단의 성격이 과기와 ICT 어느 한쪽에 두기 힘들기 때문에 독립 기획단 형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