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 2030]<3>세계와 한국 인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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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미래 예측에서 인구 분석이 기본이다. 인구가 증가하면 국력도 증가한다는 것이 미래예측 법칙이다. 세계 인구는 12년 안에 10억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물·에너지와 고용도 증가한다. 인구 성장은 49개 최빈국에서 가장 급격하게 나타난다. 1804년 세계 인구는 10억명에 불과했다. 1927년에는 20억명, 1999년에는 60억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인구는 72억명이다. UN은 2050년 인구가 83억에서 109억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퓨처 2030]<3>세계와 한국 인구의 미래

인구 역학은 세계적으로 노년인구를 증가시키며 높은 사망률과 높은 출산율에서 낮은 사망률과 낮은 출산율로 변했다. 세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900년 6명, 1950년 5명, 오늘날 2.5명으로 감소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사실상 인구는 2100년에 62억으로 급감한다. 이와 함께 노년층 부양이 힘들어진다. 오늘날 기대 수명은 68세이며 2100년에 81세로 예측된다. 장수공학 연구 진전에 따라 이 기대수명은 급속히 증가한다. 2050년 세계인구의 20%가 60세 이상이며 20%는 80세 이상이다.

20개 이상 국가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중 유럽 국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2050년까지 15세 이하 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수가 같을 것이다. 이는 은퇴의 새로운 개념을 요구한다. 은퇴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수긍할만한 생산적 삶을 선사하는 과학적, 의학적 돌파구이다. 사람은 더 오래 일하고 더욱 많은 형태의 원격 직장, 파트타임 직장, 직무순환제도를 창출한다.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래 예측에서 `인구=국력`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이 규칙을 깬 나라가 없다. 2020년 한국노동생산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다. 국내 실업률 상승과 이동성 강화 등으로 청년실업인구가 해외로 떠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실질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해가 2020년이 될 전망이다. 인구감소가 시작된 선진국에서는 미래공식에서 예외 없이 국력감소가 시작됐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2005년에 실질적인 인구감소가 2만5000명이 되기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일본과 유럽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추락의 시작이 된 것이며, 우리나라 인구 감소 2018년경부터 시작된다.

유엔미래포럼에서 예측하듯이 한국통일이 2020년에 다가온다면 신성장동력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정점을 찍고 하강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다만 2020년 통일이 온다면 인구증가와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나 사망한 건설 산업의 재림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초고속 고령화 국가이다. 우리의 하락은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이면 45.6%에 달할 것이며 인구고령화의 충격파가 일어나는 해가 바로 2018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가는데 9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20여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6년경 한국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1년 11%에서 2018년 14%로 늘어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 인구 비율은 2026년 20%, 2060년에는 4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살율도 자랑한다. 가뜩이나 최저출산율국가에서 이미 태어난 청소년마자 세계 최고자살율이라는 상황을 맞고 있다. 우리의 추락은 노인 세상이 오고 부양세력인 젊은 층은 해외 유학으로 일자리 찾은 노동이주, 자살하는 청년으로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명당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는 2000년 6.4명에서 2010년 9.4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인구에 관한 우리 미래상은 어둡다. 대안은 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주택비용이나 학비 등이 줄고 정부가 나서서 미래 자산인 자녀출산, 교육,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온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적극 홍보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국제미래학회 국제협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