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창조경제, 문제해결형 다부처 공동사업이 해법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시점에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일천한 과학기술 역사를 가진 우리가 R&D 투자, 연구 인력, 과학 인프라 등에서 세계 상위권에 드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규모의 성장과 함께 주목할 만한 R&D 성과가 창출돼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선도형 경제(퍼스트 무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 R&D 사업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고]창조경제, 문제해결형 다부처 공동사업이 해법

창조경제 실현과 에너지, 국민보건, 환경, 빅 데이터 활용,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는 개별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부처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관련 부처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를 개별 부처별로 해결하려다 보니 유사한 내용이 중복해서 등장하고 부처별 연구 성과도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은 대통령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특히 R&D 성과가 경제·사회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이를 단일 부처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 모여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다부처 공동 R&D 사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 기획 단계부터 공동 기획과 사전 조정을 바탕으로 투자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연구성과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부처 R&D 사업은 실제 문제 해결형보다는 형식적 결합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떤 때에는 R&D 사업 영역을 부처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을 뿐, 사업 기획부터 성과활용까지 전 주기적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다부처 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아래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다부처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총괄 조정할 `다부처 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해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절차를 마련했다. 관계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지원사업비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정책방향으로 국가적 이슈 해결을 위한 다부처 공동 R&D사업 활성화에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쓰임새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우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 방안,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 시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다부처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 예산확보 등에서 부처 간 경쟁과 여기서 비롯된 부처 간 조정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부처 공동사업 예산 우선 확보와 같은 유인책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바탕에는 참여 부처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다부처 공동연구사업 활성화로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되고 효과적으로 국가적 이슈와 창조경제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jksong@ste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