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성이 법인 소득의 5분의 1인데 세금은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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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증세 필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평과세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삼성그룹에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어려움에도 독야청청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이고, 우리나라 법인의 총소득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18.33%)이지만 삼성그룹이 내는 세금은 10분의 1(10.86%)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말하지만 지금 세금을 바르게 걷고 있느냐”면서 “25만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평균 법인세 납부율은 17.1∼18.6%지만 삼성그룹이 내고 있는 법인세율은 16.2∼16.6%로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7조8000억원인데, 공시한 세액공제 금액이 법인세의 86%인 6조7000억원에 이른다. 세액공제로 사실상 국민이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법인세로 국제경쟁에서 지장받는 것은 원치 않지만 소득만큼 세금은 내야 한다”며 “삼성에 대한 특혜를 거둬들여야 한다. 소득 비중대로라면 법인세만 최소 2조원 이상 더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