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와 웹툰 자율심의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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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심의가 완화된다. 규제를 개선하자는 만화·음악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과 뮤직비디오 심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업계 종사자와 민간 협·단체가 참여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의 의견을 모아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창조경제의 핵심축인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전환 조치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선 뮤직비디오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9일 음악산업계 주요 협·단체로부터 의견 청취와 건의 내용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음원 발매와 동시에 진행되는 뮤직비디오를 통한 홍보와 빠른 유통 주기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뮤직비디오 사전심의는 산업 현실과 거리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문화부와 관련 협·단체는 음악 산업계의 자율 규제를 인정하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사후 관리하는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웹툰과 관련해서도 지난 21일 만화계 주요 협·단체 개선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만화계는 `심의`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1차적 거부감을 표했으며 `자율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웹툰 뿐 아니라 만화 전체 심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규제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웹툰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웹툰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와 함께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제도를 참고해 관련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만화창작 및 만화산업, 음악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관련 계획을 공식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