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험난했던 1년, 대통령과 정부 부처 `엇박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날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지 국민에게 내놓는 제2의 공약이다.

취임 1년에 맞춰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험난했던 지난 1년을 정리하고 새 추진력을 얻겠다는 포석이다. 박 대통령 취임사 화두 중 하나는 ‘창조경제’였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며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은 가시밭길이었다.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100% 국민행복’을 외쳤지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으로 창조경제 구현은커녕 혼란스런 한해를 보냈다. 박 대통령 국정 운영은 외교·안보에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얻은 반면에 인사·지역정책은 미흡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5월 미국을 시작으로 지난해 5차례 해외 순방을 통해 9개 국가를 찾았다. 이처럼 활발하게 이뤄진 박 대통령의 취임 첫 해 해외 순방과 정상 외교는 대북 공조와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고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 위협과 세계경제 침체라는 현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기업의 투자 진흥을 위한 규제 철폐와 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생태계 구축 등 규제 철폐와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의지는 높았지만 부처와 손발은 제대로 맞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잇따른 실언으로 대통령의 경고를 받았으며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중도 경질됐다. 창조경제를 이끌 대형 부처로 주목을 받았던 미래창조과학부도 존재감이 없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 골자는 투자 확대와 서비스 산업 활력을 위한 규제 혁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혁신과 대도약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3년 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세 가지 추진전략을 밝혔다. 이런 내용이 국민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