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게임업계로부터 매출액의 1%를 걷어 중독 치유에 쓰도록 명시한 ‘인터넷게임중독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이 26일 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의 ‘4대 중독법’ 제정 추진에 이어 규제를 풀어가는 정부와는 정반대로 정치권 규제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손인춘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 대안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인터넷 게임중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아이윌센터, 경기도 인터넷 중독치유센터, 재단법인 두레마을,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한국인터넷중독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토론에 앞선 주제 발표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형초 두레마을 청소년 인터넷 중독치유센터장이 ‘인터넷 게임중독의 위험성과 피해 사례’,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청소년들이 바라본 인터넷 게임중독의 원인 및 해결 방안’, 조현섭 강서 아이윌센터장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신성만 한동대 상담복지학부 교수와 문현실 DM행복심리상담센터 원장, 김혜선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 학부모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인터넷 게임중독의 위험성과 폐해와 해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인춘 의원은 “인터넷게임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미래 성장산업이지만, 이면에는 게임중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존재한다”면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매출 1% 징수 법률’ 상정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고 긴장감을 내비쳤다. 한 게임업체 대표는 “잇따라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와 상정으로 혼란과 불확실성만 높아져 신규 기업 설립이나, 국내 사업을 꺼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감수할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법안 상정을 목적으로 한 공청회는 아니다”라며 “법안 상정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해당 법이 조문대로라면 게임사업 등록과 함께 징수되는 위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익에 대한 분담금 형식으로 완화해서 추진하는 조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