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이 없다. 이를 마련해 달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비과세 조치 등 지식서비스산업 조세 특례가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해외에서라도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해 달라.”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과제’ 36개를 발굴해 정부 각 부처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운송·물류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산업 진흥책까지 포함됐다.
무역협회는 ‘KITA 서비스산업 CEO 포럼’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온라인 무역애로 접수창구 ‘트레이드SOS(TradeSOS)시스템’으로 접수된 요구를 종합해 정부에 건의했다.
의료분야 과제는 총 12건으로 이번 건의안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의료서비스 가격 공개, 병원수출 전용 펀드 구축 등 병원 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할 과제가 주를 이뤘다. 무역협회는 해외 주요국에서 영리병원이 글로벌스탠다드로 정착되고 있지만 우리만 대응이 늦어 수출산업화가 지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W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언어·문화 측면 현지화 지원책 마련 등 6건이 건의됐다. 과도한 무상 하자보수 요구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 ‘SW 제 값 받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단계적 도입,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무상 하자보수기간 폐지, e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패키지 소프트웨어 마케팅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문화콘텐츠에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세제 혜택 등 7건이 건의됐다. 현행 제작비 중심의 금융지원을 홍보 및 마케팅 분야까지 확대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게임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이러닝산업 수출기반 지원책 마련도 건의했다.
이밖에 특수 하역장비에 대한 관세율 감면, 하이큐빅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높이 제한 완화, 관광산업의 외국인투자 여건 개선 등의 과제도 정부 건의안에 포함됐다.
이날 건의안은 주로 중소 제조업체에 부여하던 세제 혜택이나 지원을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업계의 소리를 수렴해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정부의 후속 대응까지 꼼꼼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對정부 건의 리스트 / 자료:무역협회>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