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휴대폰 제조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기보다는 단가 인하 압력 등으로 협력사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에 국회의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일제히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 등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서 거듭나려면 다소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중소 협력사 생태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성장의 모토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은희 의원은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횡포가 존재하는 것을 보니 기존에 강력하게 만들어진 법들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공정위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물론이고 정부는 이들 기업이 신고하더라도 대기업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최근 유럽 지역을 시찰해 보니 그곳에는 대기업이 직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례가 많았다”며 “우리나라 대기업도 산업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더 해야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동반진출에서 한국 협력사들이 배제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단가 후려치기 등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하도급 행태는 이미 많이 나온 이야기고 문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최근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직접 부품을 생산하면서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상황은 역으로 협력사들의 동반진출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다시 한국으로 역수출돼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린 사례가 있었듯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역할론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임을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 더 많이 투자하는 한국 기업과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하는 해외 기업 가운데 실제로 고용 등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판단해 이에 따라 어떤 기업을 더 지원해야 할지 따져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